법령 지적법 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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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적법 시행령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덕 1 충정 1 청와 1 서울종합 1 송현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정태 1 이용재 1 박주윤 1 박환택 1 이덕규 1 김선근 1 박진우 1 최윤환 1 안원모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6. 7. 선고 2017가단5065575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지적법 시행령

2017년

2. 춘천지방법원 2017. 6. 28. 선고 2016나53378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시행령

2014년

3. 대법원 2014. 10. 15. 선고 2012다10039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시행령

2013년